[여시뉴스데스크]성평등부 장관 "스토킹처벌법 개정 지연, 매우 유감"

[WaTer]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846618?sid=102

성평등부 장관 "스토킹처벌법 개정 지연, 매우 유감"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루빨리 법이 개정돼 피해자를 공백 없이 보호하고 이후 더 필요한 논의가 있다면 (추가 대책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으로 저희 입장을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장치는 미비하다. 연인관계는 가정폭력처벌법 적용이 어렵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제폭력 처벌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원 장관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 "경찰청, 법무부, 법원행정처와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다시 한 번 피해자가 신고 후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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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에서 처리안하고 계속 계류되는 중이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함..

[아득바득]

빨리 해결할만큼 눈치 볼 일ㅇㅣ 아니다 이거지

[난가병]

공수처 인력 늘리는 개정안 아직도 계류중이더라

[일본의 빠른 대지진을 기원합니다!]

그래도 부처가 의지는 있어보여서 다행

[3팔5줍애어야삲다]

정청래 얘는 총리랑 비서실장한테 민생법안 입법해달라는 요청을 연달아 들어서 눈도 못 마주쳐놓고 합당 이슈 터트리고 검찰개혁 들먹이면서 민생법안은 3월로 미루겠다고 염병을 처떨더니 지금 3월 끝나가잖아 시바라

법사위 이 새끼들도 검찰개혁 당정협의안을 꾸역꾸역 정부안이라고 부르면서 여기저기 나가서 법안 설명할때마다 구라 섞어서 선동하고 어깃장만 놓더니 나중에 협의하는 그림 만들어서 지들이 다 해낸 것처럼 어휴 시⃫발⃫

진심 지금 법사위 계류된 법안이 ㅈㄴ 많은데 저거만 제때 손 봤으면 사망자 안 나올 수도 있었음. 그렇게 여자가 소중하다면서 여성 피해자들 죽는 일에는 흐린눈하고 여자!만 외쳐봤자 진정성만 의심되지; 여자 중요한 거 맞음?;

[건조기를 살것이다]

민주당 뭐하냐고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