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9636002929
1. 중국의 '자수성가' 시대에서 '세습' 시대로의 전환
- 과거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선부론(능력 있는 자가 먼저 부유해지자)'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 시기 억만장자의 자수성가 비율은 98%에 달할 정도로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상위 10%가 전체 부의 약 70%를 독점하며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부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세대 자수성가 부자들이 고령화(60세 이상 급증)되면서, 중국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부의 세대 간 이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 상속세 없는 사회주의 국가의 아이러니
- 놀랍게도 중국에는 현재 상속세, 증여세, 보유세가 없습니다. 과거 몇 차례 도입 시도가 있었으나 경제 위축 우려, 고위 공직자들의 자산 노출 거부(정치적 리스크), 지방 정부의 토지 수익 감소 우려 등의 이유로 무기한 연기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한 자녀 정책 세대의 외동자녀들이 부모의 막대한 자산을 세금 없이 온전히 물려받게 되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금수저' 여부가 인생을 결정짓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3. 청년 세대의 비관론과 '탕핑·바이란' 현상
- 사회가 고착화되면서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노력보다 '인맥(관계)'과 '부유한 집안'이 성공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성공의 이유로 '능력'을 꼽았으나, 2023년 조사에서는 '인맥'과 '가정 배경'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절망감은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하며 경쟁을 거부하는 '탕핑(누워 있기)'이나, 상황을 방치하는 '바이란(자포자기)' 현상으로 이어지며 중국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난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3줄 요약
중국은 1세대 자수성가 부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부의 세습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없는 제도적 허점과 한 자녀 정책이 맞물려 부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계층 고착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노력 대신 비관론에 빠져 '탕핑' 등의 사회 현상이 나타나며 국가 성장 동력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베댓펌)
빈부격차의 심화는 소비 위축을 부르고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어거지로 경제를 돌릴 수 밖에 없게 만듦.
빈민들은 저축을 못 하고 모조리 생활필수품에 소비해야 하는데 부유층은 대부분의 자산을 저축 혹은 투자해서 자산 대비 소비가 적기 때문.
부유층의 이기심과 그걸 견제 못 하는 국민들이 나라를 갉아먹는 셈. 예전부터 쇠퇴하는 나라들은 저런 패턴이 많이 보였음.
대표적으로 지주 때문에 그 좋은 여건을 가지고도 산업화 못한 남미가 있지. 우리나라가 농지법으로 지주들 갈아버린 건 탁월한 선택이었음.
결국 깔개가 없으면 부유층도 없다는 걸 잊으면 안 됨. AI 로봇 무인화 시대가 오면 달라질지도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