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news.nate.com/view/20260329n04564?mid=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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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표창 15개 유지…박처원은 최소 13개
창설 이래 모든 포상 점검
독재 정권 시절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맡아 ‘고문 기술자’로 널리 알려진 이근안 전 경감. [연합]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과거 독재 정권 당시 고문과 간첩 조작에 가담한 수사 관계자들의 포상을 취소하기 위해 경찰이 첫 전수조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1945년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여 개의 공적 사유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공권력을 불합리하게 행사한 사례들이 취소 대상”이라며 “그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가담한 신군부 협력자에 대한 조사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공권력 남용과 관련해서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 2017년부터는 정부표창규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국무총리·기관장 표창도 박탈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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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계엄 수사 공로’를 인정 받은 표창 수훈자에는 이근안 등 경찰 8명 외에 국군보안사령부(방첩사령부 전신) 수사관 58명도 포함됐다.
의자에 앉혀 지하로 떨어뜨리는 ‘엘리베이터 고문’으로 유명한 ‘보안사의 이근안’ 고병천도 표창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경찰이 국무총리 표창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기관장 표창 등은 전수조사 대상에서 배제해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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