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프로게이머 세무 케이스 요약 (조심 2023중9681)
이 사건은 프로게이머가 세금 줄이려고 했던 두 가지가 다 막힌 케이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아버지한테 준 돈 = 인건비 인정 안 됨
👉 아버지 명의 주식 = 차명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 유지
👉 그래서 전부 패소(기각)
1️⃣ 아버지에게 준 돈 = 매니저 인건비 인정 안 됨
✔️ 청구인 (프로게이머) 주장
- 아버지가 매니저 역할 했다
- 연봉 협상, 일정 관리, 계약 관련 업무 등 담당
- 그래서 돈 준 건 “일한 대가”다 → 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 심판원 판단
이건 인정 안 됐습니다.
핵심 이유 3개:
① 원래 팀이 다 관리하는 구조
프로게이머는 구단 소속이면
- 대회
- 훈련
- 방송/행사
이런 거 다 구단이 관리 + 비용 부담
👉 그래서 “굳이 개인 매니저 필요하냐?” 라고 본 것
② ‘진짜 매니저였다’는 증거 부족
카톡, 하이패스 이런 건 냈지만
👉 “이걸로 직업적인 매니저 활동이라고 보긴 부족하다”
즉, 도와준 건 맞아도 = 유급 매니저는 아니다 라는 판단
③ 그냥 ‘부모 도움’ 수준으로 봄
- 대학 서류
- 병역 서류
- 세무/보험
- 계약 도움
👉 이건 심판원이 **“부모가 자식 위해 해줄 수 있는 범위”**라고 봄
👉 결론
아버지한테 준 돈은 사업상 인건비 ❌ → 개인/가사 비용 취급
→ 세금 경비 인정 안 됨
2️⃣ 아버지 명의 주식 = 차명(명의신탁) 인정
✔️ 청구인 주장
- 아버지가 자산 관리해준 것뿐
- 세금 피하려는 의도 없음
- 절세 효과도 크지 않음
❌ 심판원 판단
이것도 바로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이유:
① 실제로 세금 줄어듦
아버지 명의로 하면
👉 배당소득이 아버지 쪽으로 가서
👉 본인 고세율 과세 회피 가능
→ “절세 효과 있음 = 사소하지 않다”
② 계속 아버지 소득처럼 신고함
- 2021, 2022, 심지어 2023까지
👉 계속 아버지 소득으로 신고
→ “이거 그냥 단순 관리용 아님” 이라고 판단
③ 돈도 아버지가 씀
주식에서 나온 돈이
👉 청구인한테 안 돌아가고
👉 아버지 세금, 카드값 등에 사용됨
→ “이건 그냥 아버지 돈처럼 쓴 거 아님?” 구조
👉 결론
이건 단순 관리 ❌ → 차명으로 세금 회피 ⭕
→ 증여세 과세 유지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마피 작성시간 26.03.30 원딜이고 현역이고 힌트다 나왔는데 유명한얘임 나도 갑자기 얘아니고얘아니고 하다가 유명한얘를 빼먹은게 기억남 연봉높은선수야 원딜중에 연봉높을만한 선수 생각해봐
근데이름 말해도되지않을까 싶기도한게 이미공식인거같구만 출전금지될지도 -
작성자달을삼킨레오나 작성시간 26.03.30 엥 ㅁㅊ 돈도많은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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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배군교 작성시간 26.03.30 탈세면 쳐맞아야지.. 선량한 시민들은 바보라서 세금내는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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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쿄냥이 작성시간 26.03.30 자? 돈도 많으면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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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징징니 작성시간 26.03.30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