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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흥미돋]유명 롤 프로게이머 탈세 논란

작성자입입입!|작성시간26.03.29|조회수17,169 목록 댓글 72

https://taxlaw.nts.go.kr/is/USEISA001M.do?schVcb=%EC%A1%B0%EC%8B%AC2023%EC%A4%919681&searchType=totalSearch

 



AI 요약)

프로게이머 세무 케이스 요약 (조심 2023중9681)

이 사건은 프로게이머가 세금 줄이려고 했던 두 가지가 다 막힌 케이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아버지한테 준 돈 = 인건비 인정 안 됨
👉 아버지 명의 주식 = 차명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 유지
👉 그래서 전부 패소(기각)

 


1️⃣ 아버지에게 준 돈 = 매니저 인건비 인정 안 됨

 

✔️ 청구인 (프로게이머) 주장

  • 아버지가 매니저 역할 했다
  • 연봉 협상, 일정 관리, 계약 관련 업무 등 담당
  • 그래서 돈 준 건 “일한 대가”다 → 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 심판원 판단

이건 인정 안 됐습니다.

 

핵심 이유 3개:

 

① 원래 팀이 다 관리하는 구조

프로게이머는 구단 소속이면

  • 대회
  • 훈련
  • 방송/행사

    이런 거 다 구단이 관리 + 비용 부담

👉 그래서 “굳이 개인 매니저 필요하냐?” 라고 본 것

 

 

② ‘진짜 매니저였다’는 증거 부족

카톡, 하이패스 이런 건 냈지만


👉 “이걸로 직업적인 매니저 활동이라고 보긴 부족하다”

 

즉, 도와준 건 맞아도 = 유급 매니저는 아니다 라는 판단

 

 

③ 그냥 ‘부모 도움’ 수준으로 봄

  • 대학 서류
  • 병역 서류
  • 세무/보험
  • 계약 도움

👉 이건 심판원이 **“부모가 자식 위해 해줄 수 있는 범위”**라고 봄


👉 결론

아버지한테 준 돈은 사업상 인건비 ❌ → 개인/가사 비용 취급

→ 세금 경비 인정 안 됨


2️⃣ 아버지 명의 주식 = 차명(명의신탁) 인정

 

✔️ 청구인 주장

  • 아버지가 자산 관리해준 것뿐
  • 세금 피하려는 의도 없음
  • 절세 효과도 크지 않음

 


❌ 심판원 판단

이것도 바로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이유:

① 실제로 세금 줄어듦

아버지 명의로 하면

👉 배당소득이 아버지 쪽으로 가서
👉 본인 고세율 과세 회피 가능

→ “절세 효과 있음 = 사소하지 않다”


② 계속 아버지 소득처럼 신고함

  • 2021, 2022, 심지어 2023까지
    👉 계속 아버지 소득으로 신고

→ “이거 그냥 단순 관리용 아님” 이라고 판단


③ 돈도 아버지가 씀

주식에서 나온 돈이
👉 청구인한테 안 돌아가고
👉 아버지 세금, 카드값 등에 사용됨

→ “이건 그냥 아버지 돈처럼 쓴 거 아님?” 구조


👉 결론

이건 단순 관리 ❌ → 차명으로 세금 회피 ⭕

→ 증여세 과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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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마피 | 작성시간 26.03.30 원딜이고 현역이고 힌트다 나왔는데 유명한얘임 나도 갑자기 얘아니고얘아니고 하다가 유명한얘를 빼먹은게 기억남 연봉높은선수야 원딜중에 연봉높을만한 선수 생각해봐

    근데이름 말해도되지않을까 싶기도한게 이미공식인거같구만 출전금지될지도
  • 작성자달을삼킨레오나 | 작성시간 26.03.30 엥 ㅁㅊ 돈도많은ㄴ이
  • 작성자배군교 | 작성시간 26.03.30 탈세면 쳐맞아야지.. 선량한 시민들은 바보라서 세금내는줄 아나
  • 작성자쿄냥이 | 작성시간 26.03.30 자? 돈도 많으면서 ㅋㅋ
  • 작성자징징니 | 작성시간 26.03.30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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