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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웅아웅이에요 작성시간26.04.01 우리나라 돌려까려고 쓴거 같은데 ㅋㅋ 관련종사자로서 써보자면 주거급여는 일단 딱 계약서상 월세만큼만 지급하고 급지따라 한도가 있음 20-30만원. 생계급여는 올해부터 70만원. 의료비 5만원은 뭐지? 의료급여 1종도 그런거 없음. 생계비도 다 주는거 아니고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또는 장애 있어서 의료급여 받는 사람 말고는 일해야 지급함. 이걸 조건부 생계급여 자활이라고 함. 자활은 최저시급도 안주고 일한 만큼만 줌. 부정수급은 어디에나 있겠지만 생계비 전액을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님. 음침한 일본이랑 우리나라 비교나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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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뽀로뽀로미 작성시간26.04.01 일본이 노선바꿨다기보단.
저기 문화적 특성 생각하면 뭐...
국민대국민 쌈붙이는 음침함인거지.
이지메로 조직을 다스리잖아.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제도자체는 나쁘지않음 문제는 ㅈ같은것들이 재산숨겨서 수급받는건데
이걸 잡아내기위해 노력이 더필요한거고, 허위로 수급받은 사람이 나쁜거지 냅다 제도를 욕하면 안될것같음
글구 장애도 경증이면 그닥 지원없고 장애인은 최저 시급 대상도 아님... 중증이면 일하기도힘들고 뽑아주지도않고 가족들이 부양해줘야할수도있는데 그것도 여의치않을수있는거고.
복지악용자패는게아니라 복지 혜택 받는 사람들 다줘패더라
그래놓고 자기들도 쫀득하게 혜택챙기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