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2025년 11월 25일 이탈리아는 여성혐오살인을 법적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킴
작성자오리엔트특급살인작성시간26.04.06조회수1,398 목록 댓글 13
출처: 여성시대 달고갈고달디건담양갱
2023년 11월, 당시 한국도 널리 알려진 사건인데
헤어진 전여자친구가 자신보다 먼저 대학을 졸업한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하여 호숫가에 버려진
줄리아 체케틴 사건 이후 2년만에 바로 어제
2025년 11월 25일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기념하며
다음과 같은 법안을 발표 및 통과시켰어
2025년 11월 25일 이탈리아 의회는
전원 만장일치로 '여성 살인' 즉 여성혐오살인을
법적 단어로 규정하며, 이에대해 가해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특별법을 형법 제 522조 2항으로 선포한다.
더불어, 스토킹, 리벤지 포르노 등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단순살해가 아닌 '여성살해'라는 별도 단어와 함께
일반살해와 다른 범죄로 정의하였고
이와 같이 여성혐오 범죄를 법전내 정의하는 국가는
EU에서 키프로스, 몰타, 크로아티아 다음으로
어제 이탈리아가 합류하게 되었어.
또 뜻깊은 부분은,
이 법안은 지난 7월 상원에서 전원 찬성으로
입법 승인이 되었고 바로 어제!
반대 및 기권 0표로 좌우파 및 중도 모든 당의원들의
100% 만장일치로 통과된 순간
기립박수와 함께 새로운 형법제정 및 선포 된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어
또한 Paola라는 이탈리아의 여성판사는 유럽 최초로
'여성혐오살해'에 대한 법적 용어와
법안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큰 영향과 초석을 다져준 분이야.
여성살해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기에
이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기까지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탈리아는 여성살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명백하게 정의했어
-여성을 상대로한 증오 및 혐오, 차별, 지배, 통제 및 가스라이팅 등과 같은 예속행위로부터 발생한 살해
-여성이 관계를 끝내고자 했을때 벌어지는 살해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한 살해
이탈리아는 최근 1-2년간 여성살인사건 수치가
소폭이지만 줄어든 결과를 보였고,
Paola판사는 이제는 입법보다는 교육이 매우 중요한 단계라 덧붙였어.
아직 이탈리아는 젠더 폭력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 되지 않아
이것을 남은 과제로 보고 있다고해
그녀는 예전에는 정치인들 특히 우파 중심으로 페미니즘,
페미사이드(여성혐오범죄)라는 단어를
듣고싶어하지 않아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입밖으로 꺼내야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했어
*미모사는 꽃인데 여성 폭력으로부터 저항하며 여성 존중을 뜻하는 꽃으로 여성의 날에 주고받는 문화가 있음
즉, 죽고나서 미모사를 주면 뭐하나?
애초에 폭력을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성에 대해 이런 법안도 만들어내고
승인 순간 모든 국민들이 정말 환영을 하고 있어
좋은소식인 것 같아서 여시들에게 공유하고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문제시 알려줘! 복붙 스크랩 무한환영
출처: BBC, CNN, Rai News, La Repubblica 기사 발췌
https://www.bbc.com/news/articles/c1dzp050yn2o
https://edition.cnn.com/2025/11/25/europe/italy-femicide-law-intl-hnk
https://www.repubblica.it/politica/2025/11/25/news/femminicidio_reato_ddl_cosa_e-425004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