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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해라일해일해 작성시간26.04.08 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내 말이 틀리다고 하겠지만
난 법사위원장이 되고 나서의 법안발의 횟수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
알 사람들은 알 테지만, 법사위가 타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 통과시켜야 그 법들 본회의 올라가 추미애는 7개월동안 600건 넘게 통과시켰어(본인피셜 682건)
법사위원회 영상 보면 알겠지만 거긴 국힘에서도 최전방이라 힘 있고 언론보도 잘 되고 더 억센 사람들이 많아 그 방해 다 뚫고 결과적으로 다 통과시켰어
그거에 언론이 뭐라했는지 관심있으면 알겠지만 입법 독주 프레임 계속 걸었음. 근데 그거 추미애가 통과 안시켰으면 본회의도 통과 못했어 국힘 의원들 지들이 발의한거도 통과 못시키게 방해하는 놈들인데 법사위에서는 안 그럴까..
법사위원들은 중간중간 자리비워도 괜찮아 그래서 의원들 중에는 ㅎ 본인 발언만 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위원장은 못 그러잖아 진행을 해야하니까 가끔 간사가 하긴하지만 많지는 않고
토론회 보고 실망하긴 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준비할 시간 많이 부족했겠다 싶기도 해. 이제 사임했고 결선 갔으니 더 많이 사람들 만나고 준비해서 이왕 이기길 바람.. -
답댓글 작성자 일해라일해일해 작성시간26.04.08 * 정정 : 예전에 김도읍 어땠나 다시 찾아보니 그 때 법사위에서 발목잡다 돌려보내서 상임위에서 재적의원 과반으로 본회의 올린 경우도 있다네
여튼 그렇게 되면 결국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들도 적었겠지 뭐..
잼프가 입법처리 속도 늦다고 했던거 같은데 정부입법들도 국회 제출되면 상임위부터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 통과해야하잖아
추미애 때 통과시킨 법들 중에는 정부 입법안들도 많겠지
실제로 끝나고 국무회의 올라간 법안들도 꽤 있던거같던데 최근에는 나도 일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다 못챙겨봐서 모르겠다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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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빡대가리아웃 작성시간26.04.08 민생법안 꼭 좀 통과시켜달라고 법무부장관이 두번씩 찾아가기도 했는데 계속 추미애 법사위 계류상태였어 몇개월이고 계속
특히 사람 목숨이 달린 스토킹법이 문제였어
대체 얼마나 악독하길래 이런법안들도 신속하게 통과를 안시켜줄까 약간 궁금했는데 그냥 검찰개혁법안이 우선이라 관심밖이셨던거 같아 그것도 뭐 검사 다 잘라라 이런 위헌적인 주장이나 하시고..본인 체력이나 역량도 안되시고
법무부에서 수명갈아서 법안 다 만들어갔던데 법사위가 통과를 안시켜줘서 입법하겠다는 정부를 거짓말쟁이 만든 셈임이미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