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컴접근금지][속보]'전세사기 구제' 법안 본회의 통과...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

[ㅘ우]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64639?sid=100

[속보]'전세사기 구제' 법안 본회의 통과...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

개정안은 피해자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돌려받은 금액이 최소보장 수준(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로헤이즐넛커피]

그리거 피해자 결정 받아야만 지원해주는 거지? 아니 난 돈도 못받고 집주인 잠수타고 피해자도 안되고 계약당시 기망을 어찌 입증해 그럼 내가 계약 안했지 ㅡㅡ 하

[사기적부정거래=주식사기]

결국 최종적으로 전세유동성 뻠핑의 폭탄을 국가가 안은거네. 보증보험조차 들지않은 케이스들을. 전세 고쳐쓰자는 말은 이제 하질말아라. 이익은 각자가 보고 손실은 국가가ㅎㅎ리스크에 대한 교환이었지만 리스크가 국가가 안게되었으니 월세산사람은 개호구

[구경꾼이 구경좀하면 어때]

전세사기범 본보기로 몇명 죽여라 그냥ㅅㅂ

[트랄]

아니 사기꾼 처벌이나 강화하라고요 왤케 세금 퍼붓냐고

[텍스트있음]

뭐함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