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단독]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끝…결국 '14살' 현행 유지로 작성자가갸거겨고교|작성시간26.05.01|조회수2,983 목록 댓글 46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출처: 여성시대 가갸거겨고교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52814?sid=102[단독]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끝…결국 '14살' 현행 유지로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이 지금과 똑같이 14살까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표결에 부쳐 내린 결론인데, 이번 달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n.news.naver.com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46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뚤뚤마뚤 | 작성시간 26.05.01 요즘 애들 상태 봤냐고 촉법 걍 없애.. 미친거같어그냥 작성자카스터드 | 작성시간 26.05.01 ;;; 작성자버섯구이존맛탱 | 작성시간 26.05.01 미쳤나 작성자산책가고바람쐬기 | 작성시간 26.05.01 좀 내려라 신체나이 정신나이 다 과거보다 앞서는데 법은 후퇴되네 작성자Alan walker duck | 작성시간 26.05.01 알 거 다 안다 댓글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