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 운영자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해 견주 B씨는 10살 된 노견 푸들을 A씨의 유치원에 맡겼다. 훈련 도중 푸들이 A씨의 손을 물자 체중이 80kg 이상의 성인 남성인 A씨는 몸무게 3.5kg에 불과한 푸들을 다리 사이에 끼운 채 약 14분간 강하게 짓눌렀다. 이 과정에서 푸들은 치아가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행위를 교정하기 위한 ‘서열 잡기 훈련’의 일환이었다”며 정당한 훈육임을 주장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육이나 훈련 목적이라 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동물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명백한 학대”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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