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 초과이익을 국민배당금 형태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도체 호황을 두고 초과이윤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기술 독점 경제'에 돌입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 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비용 성격"이라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이 상세한 예시를 들며 국민배당금을 거론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이익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더욱 불 붙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향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의 제안에 대한 질문에 "아직 직접 논의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검토하고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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