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36주차 낙태' 병원장 측 "산모 자기결정권서 비롯된 사건" 주장

[바나나스플릿구슬]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55464?sid=102

'36주차 낙태' 병원장 측 "산모 자기결정권서 비롯된 사건" 주장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병원장과 집도의가 항소심 법정에서 "1심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장 윤 모 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유사한 사례에 비해 1심의 징역 6년 형이 과중하다"고 적었습니다.

재판부가 윤 씨의 항소 이유 취지를 확인하며 "결국 산모의 자기결정권에서 비롯된 사건 아니냐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맞는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 모 씨 측도 "생명을 경시해서 벌어진 사태가 아니고 제왕절개 수술 이후에는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범행 은폐 시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1심의 징역 4년 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서를 냈다고 재판부가 설명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산모 권 모 씨 측은 수술 당시 이미 숨진 태아를 배출한 것으로 인식한 만큼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1심 당시 주장을 2심에서도 폈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후기 임신 중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해 구체적 절차에 관해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달 23일 증인 신문을 한 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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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히히히히]

살인이지...꺼냈는데 안죽었잖아 탯줄분리됐는데 혼자 숨쉬고 살아있었잖아;;
걍 죽으라고 냉동고 넣었는데 자기결정권...?
그럼 36주면 그쯤에 출산하는 사람도 있는데 못키우겠어서 일단 낳고 바로 냉동고 넣으면 영아살해아닌게 됨? 낙태야 알빠노고 태어나서 살아있으면 자가호흡했으면 그때부턴 인간으로 봐줘야지

[ㅇㅁㅇㅁㅇㅇ]

아 인간이던 뭐던 여자가 결정하게하라고 무슨 사람이니뭐니 알바임? 의사는 뱃속에서 죽인거 아니니까 살인이라해도 산모는 죄없는거 맞구만

[힘알라야]

나도 저게 살인인거 알긴 하는데 의사한테 살인죄 적용하면 앞으로 저런 경우 산모를 어떻게 대해야하는거임?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뱃속에서 죽여서 꺼내면 산모가 더 위험한 건 아니었던걸까? 살인죄 피하려고 산모한테 그런 부담지우는 것도 뭔가 부당한 것 같고… 죽은 아이가 불쌍한 건 맞지만 저 아이를 키워하는 산모가 더 불쌍하고 의사에ㅡ대한 판단도 함부로 못하겠음

[멋진 세상]

36주면 차라리 출산해서 입양을 보내거나 하지...

[에그롤계란맛]

이건 낙태가 아니라 낳은 다음에 냉동고에 넣어 죽인 영아살해잖아...이건 낙태 합법화 오래한 나라에서도 불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