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야이야이2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이
AI시대에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해야한다는
기본 배당금 얘기를 하면서 코스피가 하락 마감함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하는건
기본 배당금 얘기는 갑자기 나온게 아니야
몇 년전부터 꾸준히 나오는 논쟁거리임ㅇㅇ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리해줄게
지금의 자본시장은 이런 흐름이야
사람이 일함 → 회사가 임금 줌 →
사람이 소비함 → 회사 매출 오름 → 또 고용함
사람이 돈을 벌고, 쓰면서 다시 경제를 돌리는 구조
근데 최근에 AI가 발전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
실제로 미국은 빅테크 기업에서부터
AI로 사람의 일자리 대체하면서
해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
AI와 로봇 자동화가 발전하면서
기업 입장에선 사람보다 로봇을 쓰고 자동화를 해야
생산성이 폭발하는 상황이 되는거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야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란 말임
장기적으로 보면 AI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노동력은 가치가 낮아진다는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벌어서 먹고 살아야하나?
이게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는거지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바로 기본 소득(배당금)이야
AI로 돈 번 기업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국민한테 나눠주자는 거거든
실제로 일론머스크, 샘 올트먼 같은
빅테크 CEO들도 하고 있는 말이야
”AI가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거고,
사람들은 일은 선택적으로 할것이며
기업에서 얻는 수익을 국민들한테 나눠줘야한다“
AI 기업 수익 폭발 → 세금으로 일부 걷음 →
국민한테 현금 지급 → 소비 유지 → 경제 안정
이게 바로 기본소득이야
매달 나라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거
(현금, AI 토큰 등등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다들 주장하는바가 다름)
기업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상품이 소비가 되어야
이득을 얻는 구조니까 상부상조하자는거지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주장도 있어
AI는 왜 그렇게 똑똑할까??
우리가 인터넷에 올린 글들
우리가 AI한테 하는 질문들
작가, 기자, 유튜버들의 창작물
이걸 다 학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즉 우리가 쓴 글, 올린 사진, 검색한 것들이
다 AI 학습 재료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지
나도 AI 만드는 데 기여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아?
이게 데이터 배당이라는 개념이야
내 데이터로 AI가 돈 버는 거면
나한테도 일부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 그럼 반도체 회사는?
AI 기업만 해당되는 얘기야?
여기서 오늘 뜨거웠던 얘기가 나오는 거야
ChatGPT 같은 AI 서비스가 돈 버는 건 알겠어
근데 그 AI에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들도
AI 붐 덕분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거든
직접 데이터를 학습시킨 건 아니지만,
AI 시대 최대 수혜자 중 하나인 건 맞아
그러면서 나오는 개념이 로봇세야
“사람 대신 기계가 일하면, 그 기계한테 세금 매기자”
원래 로봇세는 자동화 공장에 대한 얘기였는데,
지금은 이게 확장돼서
AI 덕분에 초과이익 본 기업이면
업종 불문하고 세금을 더 걷자
는 방향으로 논의가 번지고 있어
반도체 기업도 그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반대의견도 거센 편인데
이런 이유들이 있음
1. 아직 AI의 이득을 보고있는 기업은 많지 않은데
이 소수의 기업의 이익을 나눠주는건 안된다
2. 완전히 자동화되는 시점도 먼 이야기다
3. 아직 ‘AI로 인한 실업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4. 빅테크 기업들이 일자리 축소로 욕먹기 싫어서
돈을 나눠준다는 꼼수를 부리는거다
뭐가 맞는 방향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
AI가 빠르게 발전할수록
일자리는 줄고, 부는 특정 기업에 집중되고
그 속도가 사람들이 적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거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AI로 돈 버는 기업한테 세금 더 걷어서
그 혜택을 국민한테 돌려주는 방식을 고민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야
시장이 싫어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 논쟁 자체는 앞으로 더 자주, 더 크게 나올 거야
https://youtu.be/GACrmq4TtKE?si=CO1o6KrNU3E1yzoo
관련 영상보면 더 이해 쉬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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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겨울극혐 작성시간 26.05.13 2찍은 주지마 일단 디자이너부터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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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우다다고양이 작성시간 26.05.14 지금도 늦음 빨리 논의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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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짱이 될 거야 작성시간 26.05.14 ai가 진짜.. 대부분대체하면 아찔 계속해서 주면좋은데 끊기는것도무서울듯 직업이 없는데 받다가 끊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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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로로로렉스스 작성시간 26.05.14 장기적으로 기본배당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거 넘 공감함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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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ㅇㅅㅇㅁㄹㅇ 작성시간 26.05.15 new
에이아이시대에 기본소득 당연히 나오는 말아니었냐고ㅜ 배당금에 꽂혀서 왜그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