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샘 알트먼의 기본소득 실험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알고보면재미짐]

출처: 여성시대 알고보면재미짐



논문
https://www.nber.org/papers/w32719?utm_source=chatgpt.com

The Employment Effects of a Guaranteed Income: Experimental Evidence from Two U.S. States

샘알트먼이 자금을 댄
기본소득실험에 관련된 논문임

좀 덜 부담스러운 사진으로 가져옴

다들 샘알트먼이 기본소득을
2015년도부터 주장한건알고
도입해서 실험을 진행한건 알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까진 모르니까
재미있게 읽어줘!




샘 알트먼의 기본소득 실험
어떻게 끝났을까?


‼️실험의 기본 전제
미국 텍사스주와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21세에서 40세 사이의 저소득층 10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매달 1000달러(약 132만원)를
조건 없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이는 기본소득이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노동, 건강, 소비, 교육
삶의 질 영향을 폭넓게 보는 실험임
검증이 목적인 실험임

동시에, 대조군으로 2000명에게는
같은 기간 동안 월 50달러만을 지급하여
비교 분석이 가능 하도록 했음



두구두구두구
결과는~~?????



1️⃣ 노동시장 참여 감소

기본소득 받은 그룹은
노동시장 참여율 약 4.1%p 감소
주당 노동시간 1~2시간 감소
배우자도 비슷하게 노동시간 감소

개인만 덜 일한 게 아니라
가구 전체 노동량도 감소함



2️⃣ 추가 소득을 벌지 못함
연구진이 매우 중요하게 본 부분임

현금 지급 제외한 실제 근로소득이
연 약 1,800달러 감소
“현금을 기반으로 더 좋은 경제활동으로 점프” 보다는
그냥 노동 자체를 줄인 효과가 더 컸음

그렇다면,
사람들이 늘린 건 무엇인가?

논문에서 가장 증가한 시간 사용 항목
leisure (여가)

연구진 표현 그대로
교육, 창업, 생산적 활동 보다
여가시간 증가가 더 컸다는 의미

"노동 감소 효과는 확인되었으나
그 감소분이 측정 가능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제한적이었다"



3️⃣“더 좋은 직업” 효과는 거의 없었음

UBI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부분은
(ubi란? Universal Basic Income의 약자
보통 보편적 기본소득 또는 그냥 기본소득이라고 부름)
더 긴 구직 가능, 더 좋은 직장 선택
직업 만족도 증가, 창업, 교육 투자
등이었음

논문 결과는
직업 질 개선 거의 없음
유의미한 학위 취득 증가 없음
인간자본 투자 효과 제한적

연구진은
"작은 개선 효과조차 배제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함

원문
“we find no impact on quality of employment, and our confidence intervals can rule out even small improvements.”

직역
“우리는 고용의 질 향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통계적 신뢰구간상 작은 수준의
개선 효과도 확인할수 없었다”


“confidence intervals can rule out”
이 부분이 경제학계에서 꽤 크게 이슈가 됨

왜냐면
가장 큰 논란 중 하나가
UBI의 주장은 기본소득으로인해
“사람들이 게을러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할 시간을 얻는다” 였기 때문임

논문에서는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다고 나온 것
그래서 경제학계에서 꽤 크게 논쟁되었음



4️⃣행복 효과는 있었나?
초기엔 있었음

1년차: 행복감, 스트레스 완화 증가
근데 시간이 지나자
대조군과 차이가 다시 줄어듦

즉
“돈 들어왔을 때의 안정감” 효과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되진 않았다는 의미



5️⃣이 논문이 중요한 이유
이 실험은 기존 UBI 논쟁에서 드물게 규모가 크고,
장기간이며 랜덤 실험(RCT) 기반이라
훨씬 강한 근거로 취급됨

특히 중요했던 건
“조건 없는 현금”이어도
노동 감소가 실제 발생했다는 점

즉 기존 복지 비판인
“복지가 노동 의욕을 낮춘다”
가 단순 조건부 복지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임



6️⃣“UBI 완전 실패”를 말하는 건 아님
논문도 인정한 긍정 효과
소비 안정
생활 불안 감소
초기 정신적 안정감
일부 젊은층 교육 증가 가능성 도 있었음

그래서 경제학계 해석은 대체로
“사람들이 굶어죽는 건 막는다” 하지만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만들지는 않는다”
로 해석하고있음



7️⃣샘 알트먼과 연결되는 부분
흥미로운 점은
이 실험 이후 샘 알트먼 본인도
예전처럼 단순 UBI만 강하게 주장하지 않게됨

AI 시대에는 단순 현금배급보다
AI 생산성의 지분(shared ownership)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방향을 바꾸는 발언을 하고 있음

AI른 소수 기업·자본가만 독점하지 않게 해야 한다
라고함 그래서
오픈소스 AI
저렴한 API
공개 모델 등등을 주장하고있는것임

더 많은사람이 AI로
일을할수있고 생산해낼수 있어야 한다는것

AI 가치가 극소수 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 라고 함



8️⃣초기 올트먼은 꽤 강한 UBI 낙관론자였음

예전 발언들을 보면
AI가 대부분 노동을 대체할 가능성 높음
따라서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준비 필요
기본소득은 거의 필수

근데 2024~2025년 이후에는 바뀜
최근엔
단순 현금 지급만으론 부족
AI 시스템의 ownership(지분·수익 공유)이 더 중요
“universal basic compute” 같은 개념도 언급

“AI 생산성 자체를 사람들이 공유해야 함”
으로 바뀌게됨


“현금 지급 자체는 가능” 하지만
“그것만으로 생산성 문제 해결은 제한적이다” 는
현실을 보여준 셈에 가까움



9️⃣결국 생존에는 도움되는것아니냐?

맞음 논문에서도
단기 생활 안정
스트레스 완화
소비 안정 효과는 인정했음

근데 논쟁 핵심은 그 다음임
UBI 규모가 국가 단위로 가면

결국 누군가는 생산해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며
경제 전체 생산성이 유지되어야함

논문이 중요했던 이유가 그것임
현금 지급이 생존 안정에는 도움 됐지만,
노동 감소 생산성 증가 불확인
자본 축적 제한적 결과가 같이 나왔기 때문임

“긴급 수혈”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 시스템 전체를 굴리는 엔진이 되진 못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는 건 당연히 필요할 수 있음
근데 나라 전체가 계속 먹으려면
결국 누군가는 농사짓고 생산해야 함


그래서 최근 AI 논의점이 바뀐것이 단순히
“기본소득”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AI 생산성 자체에 참여하고,
가치 창출 구조에 연결돼야 한다”
로 이동하는 중인것임


결국 경제는
생산, 기술, 자본 축적, 노동 없이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 보여준 연구에 가까웠음



끗!

[스피노자사우르스]

정말 고맙습니다 여시
덕분에 알아가요

[가벼운공]

이거 보니까 기본 소득만이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

[조랑말히잉히잉]

좋은 글 읽었어 고마워 여샤

[포키포키쵸키]

실험 대상이 저소득층만 이라 좀 아쉽네 실험 목적 때문이겠지만 좀 다양한 계층을 포함해서 실험하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푸라닭투움바]

일을 하는게 단순히 돈을 벌려는 목적만 있는 사람도 있고 성취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전자일것 같아서… 저소득층 반응만 보고 실패할거다 하는건 무리인듯
결국엔 다들 기본 소득받고 일은 취미, 명예의 영역이 됐음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