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이재명, 역사 왜곡 우려...'민주화운동 조롱 금지법' 제정 추진

[허니러스크]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109745?sid=100
여성시대 허니러스크









5.18 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 처벌임
(박종철 열사는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희생자)

독일 형법 130조 국민선동죄 3항
: 홀로코스트 관련 범죄를 용인하거나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 처벌

실제로 한국에서 518은 폭동이고 북한 소행이고 어쩌고 하듯이
독일에서 인터넷으로 아우슈비츠 학살을 부정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음
둘 다 국가에 의한 대량학살이라 결을 같이해서 묶여 언급됨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74830

인터넷상 ‘아우슈비츠 거짓말’에 대한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 고찰

국내에서도 전부터 얘기 많이 나왔고 법안 발의도 몇번 됐었는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통과 못됨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81740.html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만들 때 됐다

이번에도 역시 법안 발의 얘기 나오자마자
표현의 자유 얘기도 같이 나오는 중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84890?sid=100

[사사건건] 민주화운동 조롱 처벌법, 표현의 자유 침해?

[메롱멧돼지]

저개무슨 표현의자유야 당연한건데 당연

[오늘도 누워있음]

조롱이 뭔지 모르나 무슨 표현의 자유 ㅇㅈㄹ ㅋㅋㅋㅋ

[닉네임 할게 없잖아요]

일베 50명은 여시에서 꺼져랔ㅋㅋㅋㅋ

[캡틴봉ㅂl]

아이디산일베쇆 50명이나잇네ㅋㅋㅋㅋㅋㅋㅋ

[무관심]

표현의 자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친거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