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www.fmkorea.com/9868733192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6976&pWise=sub&pWiseSub=J2#pressRelease
요약하자면 크게 5가지임.
1. 탑티어 비자 분야를 교수 및 연구원까지 확대.
: 원래는 반도체나 로봇등의 첨단분야의 외국회사서
실제 근무경험이 있는 석박사급 실무인재들이 대상이었는데
이걸 관련분야 교수 및 연구원까지 넓힘.
한국에서 전문대 졸업 후 제조분야 중소기업 취직하면 가족동반 가능한 E-7비자 바로 지급.
: 제조분야 중소기업에서 지금까지 쓰던 외국인은 정착은 불가능하고, 일만하고 자기나라 돌아가는 E-9비자였는데,
이걸 중장기적으로 한국에서 2년짜리 전문대 졸업하면 배우자와 자녀 데려와서 정착가능한 E-7비자로 바꾼다고 함.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가족단위로 이민와서 취직하거나 사업하며 정착 할 수 있게 관련 비자 신설.
: 기존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정책은 ‘노동력제공’이 핵심이었는데,
이제 정부가 정착을 지원 해준다는 문구로 바뀜.
‘농어업 숙련비자’를 만들어서 계절근로자가 한국에 정착 할 수 있게 하는 문을 열어줌.
: 양식장이나 과수원같은 곳서 장기로 데리고 쓰는 외노자들이 많은데,
얘네들 가족까지 데려와서 시골마을에 정착 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줌.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도 외국인 직접고용 가능하게 제도 개편.
: 기존엔 외국인들 인권문제, 관리문제, 불법체류 문제로 인해
매출액 일정이상 사업체들만 외국인력을 신청해서 쓸 수 있었는데
이제 동네 치킨집같은 영세 가족경영 사업체에서도 외노자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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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 법무부서 공식적으로 배포한자료.
1번 탑티어 비자는 요구하는 학력/경력이 극히 까다롭고,
비자 쿼터도 연간 300개 밖에 안되는지라 사실 별 영향은 없겠지만
2~5번은 영향이 꽤 클듯.
이제 한국도 본격 이민국가 시작인듯 합니다.
인구감소해서 나라 망한다는 이야기도 다소 들어갈듯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