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불길이 확산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까지 넉넉히 확보하고도 부족 상태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4일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송파구 12곳과 강남구·광진구 각 1곳 등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들은 투표를 포기하거나 개표 방송이 송출되는 도중에 투표해야 했다. 일부 투표소에선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이뤄졌다.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며 투표함 반출을 막아서는 소동도 빚어졌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출구조사와 개표 현황을 보면서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발생하는 등 투표 왜곡 현상이 벌어진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왜 발생했을까. 선관위에 따르면 송파구는 관내 유권자의 50% 수준으로 본투표 용지를 인쇄했다. 마찬가지로 투표 중단이 이뤄졌던 광진구와 강남구도 각각 전체 유권자 수의 50%, 55% 수준에서 투표 용지를 확보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각 시·도 선관위에 “유권자 수 대비 최소 50% 이상 본 투표 용지를 확보하라”고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인쇄된 용지는 각 구내 투표소로 배분되고, 일부는 시·군·구 선관위에서 여유분으로 보관하다가 용지가 부족한 투표소에 배송하는 구조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율과 본 투표까지 합산한 투표율을 70% 이상으로 예측한 것이지만 여러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더 몰려 혼선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전체 유권자 수의 1.1배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제작하겠다”며 예산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은 초과해 타갔지만 인쇄는 절반만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