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theqoo.net/square/4232831339
제목보고 싱글벙글 들어오셨다면 정신 좀 차리세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되 선관위·헌법재판소·감사원 등 독립 헌법기관이 추가된 권력분립 체제로 운영됨
삼권분립 : 권력 세개로 쪼갬
입법부 (국회) → 법 만드는 곳
행정부 (대통령·정부) → 법 집행하는 곳
사법부 (법원) → 법으로 판단하는 곳
왜 쪼개냐? 한 곳에 권력 몰리면 독재 되니까
위에서 말했듯이, 선관위는 어디 소속도 아님
헌법기관이면서 독립기관임
대통령도, 국회도, 법원도 선관위한테 이렇게 해라 못 함.
선관위 실수 -> 선관위 책임임 끝
대통령 사과가 오히려 논리적으로 이상한거라고..
우리 회사 옆 건물 범무팀이 실수했는데, 우리 회사 사장이 사과함 말이 됨?
책임은 권한이 있는 곳에 따라가는 거임
버스기사가 난폭운전했어 → 대통령이 사과힘?
학교 급식에 이물질 나왔어 → 대통령이 사과함?
선관위 운영할 권한 → 선관위
선관위 실수 책임 → 선관위
대통령한테 권한이 없으니 책임도 없는 거라고...
근데 왜 극우 엘리트들은 대통령 사과해야한다고 함?
-> 정치적으로 활용하는건데, 극우들만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거임
사과할 이유 조차 없다고 사과해도 투표못한 사람들 유감정도지 선관위를 어쩌고 이게 더 선넘는거임
대통령 사과 =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오히려 헌법 질서 흔드는 것
개입은 못 하지만 견제 가능
https://youtube.com/shorts/kMX0IeGTnq0
https://www.instagram.com/reel/DZNgUzyy21_/
저 글도 이해 못할 사람을 위한 2분요약
멍청이슈로 영상도 이해 못 할 사람들을 위한 3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