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현 전세제도는 유지하면서 전세사기/사고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긴 한지 누군가는 말해주라....

[우웩엑]

집주인 입장에선 매달 따박따박 돈 들어오는 월세 받으면 되는거 당장 이득 하나 없는 전세 주는거 자체가 높은 확률로 갭투자 하려고 아님 큰 목돈 가지고 리스크 큰 투자 하려고 하는거 아님?우리엄빠시대처럼 예금통장에 넣어서 이자 받을 생각으로 전세주는 집주인 있어?? 이쯤되면 그 리스크는 전세금 준 사람도 같이 짊어진다고 생각하고 전세 제도 이용해야되는거 아닌가?
그리고 작정하고 사기치는 전세 사기범이랑 갭투자 하려고 했다가 망한 사고랑 어떻게 구분함??돌려막기 한번만 하면 사기가 아닌거임? 돈 못받는 피해자 입장에선 작정한 사기나 없어서 못주는거나 다 그냥 똑같이 사기당한 상황 아님?
애초에 갭투자는 투자의 하나로 인정해주고 서로 권유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돈 빵꾸나서 못갚으면 그건 또 사기되는거임? ㅠㅠ 진짜 이해가 안됨..
더 이해 안되는건 그걸 정부가 세금으로 구제 해주는거ㅋㅋㅋ애초에 왜 그래야하며 전세 문제는 없어질 기미도 안보이는데 언제까지 그래야돼??그건 세금 아님? 아님 아예 전세대출은 막던가 ㅋㅋㅋ솔직히 갭투자 막고 여러문제 해결하려면 전세대출 막는게 직빵 같은데 그럼 또 똑같이 서민 사다리 끊는다고 질알할거 아님? ㅠ전세 없앤다고 욕하는 사람중에 지금의 상황 타파할만한 방법 얘기하는 사람 못본거 같아서 아는 사람 있으면 댓 좀 남겨주길 ㅠㅠ 진심 궁금해

[멀교환하는데??]

그나마 전세금은 오로지 예금으로만 되고(인출에 금액+횟수 제한) 이자수익만이 보증금의 유일한 활용으로 강제해버리면..? 그 세금은 저율+분리과세? 그래서 월세소득(2천 이상 종합과세)와 세금적 차별화?
하여튼 전세를 하는 이유가 전세금을 다른 곳에 활용하려고 하는거니까 그 자체를 막는 수 아니면 불가능할 거 같음

[이재명각하^^7]

사금융인데 어떻게 잡아. 돈 빌려가고 안 갚는 사람 배째라고 하면 답 없는 건데. 세금추징도 몇년 걸리고 거의 못 받아내는 거 봐

[페퍼민트ㅌi]

없어지는 게 맞음

[내가왜ㅎ]

전세도 주인 바뀌면 보증금 반환의무는 바뀐 주인이 가져가는거 아녀..? 글서 매매 찾아보면 세안고 얼마 이런식으로 있잖아..

[행운을주는여시]

전세뿐만아니라 보증금 높은 월세도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