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민주연구원 "＜참교육＞ 현실판 '교권보호국' 신설하자"

[러뵬셆]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19162?sid=102

민주연구원 "<참교육> 현실판 '교권보호국' 신설하자"

[호부가]

민우ㅜㄴ거부 아동학대완화 또는 면제

[역적45]

의무교육이어도 퇴학시키고 가정학습돌려

[무딩]

아동학대법 개정하고 교사한테 훈육이나 명령 권한 보장하면됨 (병원 안데려가면 가라고 한다던지)

[쨍그랑 쨍쨍그랑]

드라마처럼 먼저 나서서 방패막 해줄 장관이 있어?

[진상트라우마]

아동복지법에서 정서학대 없애기, 현장체험학습에서 애가 다치거나 죽었을 때 교사의 고의가 아닌 이상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의 주체가 되기,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에 공무원 넣어주기 이 세 개만 해줘도 더 나아질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