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진천=뉴스1) 최동현 송송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1차 수사에 대해 아무것도 손을 안 대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회의원들이 (수사) 현장 이야기를 듣고 (법 개정을) 논의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충북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 요구를 하다가 시간이 몇 달씩 지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완수사권을 무작정 폐지했을 때 피해자 보호가 약화하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집중되는 사건 유형으로 성범죄를 꼽았다. 그는 "성범죄는 (상당수가)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며 "특히 여성인권단체는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통상 수개월씩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 장애인, 노인 등 힘 없고 빽 없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를 시행한 뒤, 부작용이 발견되면 보완하면 된다는 여권 일각 주장에 대해선 "다 없애고 다시 하자는 것은 진짜 무책임한 것"이라며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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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전 정청래 당대표 페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