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동성 부부 이혼 소송 2004 vs 2026 작성자안나푸르나|작성시간26.06.13|조회수4,934 목록 댓글 3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46“동성간 사실혼 인정못해” 국내 첫판결 - 법률신문동성간 혼인은 인정할 수 없다는 국내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가사2부(재판장 李相仁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여성인 김모씨(45)가 20여년간 동거하www.lawtimes.co.krhttps://naver.me/xrzj8mwW[단독] 법원, 동성혼 관계에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인정…파탄 책임 물어법원이 동성 혼인 관계를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 공동체’로 판단하며 법적 보호가 가능한 관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김소n.news.naver.com2004년...2026년감개무량...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비공개카페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3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동맥경황 | 작성시간 26.06.13 감개무량하다 정말 작성자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 작성시간 26.06.13 진짜 바뀌긴 하는구나 작성자SoongGooridangdang | 작성시간 26.06.13 좋다 댓글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