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제한 명령을 수차례 어기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7일)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사정 변경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전문은 출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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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제한 명령을 수차례 어기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7일)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사정 변경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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