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사)부산고양이보호연합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길고양이 가이드라인 21쪽
가이드라인 21쪽의 점용허가 부분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 녹지 등에 밥자리를 둘 경우는 지자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길고양이 급식소는 점용허가를 받고 싶어도 대상이 아니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재량으로 허용하면 되는 것인데 가이드라인에 점용허가를 받으라고 명시해놓음으로써 공원의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불법행위로 간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지자체 공원과에서 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한 길고양이 돌봄 봉사자님을 형사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적어도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만큼은 길고양이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가이드라인 철폐 서명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설문지에 꼭 실명을 적어주세요.
🐱서명 링크 많이 공유해주세요.
농림식품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철회 및 전면 폐기 촉구 서명
농림식품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철회 및 전면 폐기 촉구 서명
🐱설문지에 꼭 실명을 적어주세요.
🐱서명 링크 많이 공유해주세요.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