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939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하는 조롱·혐오 정보를 규율하기 위한 이른바 ‘일베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는 조롱·혐오 정보를 반복·악의적으로 게재·유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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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상세한 기사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175046645478440&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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