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달방아콩콩해
- 마약동아리 조직해서 대학가 마약 유통
- 전여자친구 폭행 & 불법촬영 영상으로 성범죄
- 경찰 수사에서 안나온거 검사가 직접 잡아냄
1심 징역 3년
이것도 적어보임
BUT
50퍼 대폭 감형돼서 꼴랑 1년 6개월로 최종 확정
감형사유
마약동아리 회장:
전여친 폭행한 것도 맞고 불법촬영한 것도 맞는데
검수완박으로 검찰은 수사하면 안됨
법원 결론:
너에말이맞구나
경찰이 성범죄 몰랐으면 검찰도 걍 흐린눈하고 수사 안했어야 되는데 떼잉쯧
검찰 수사권 없어서 처벌 안받아도 돼
성범죄는 저질렀지만 없는걸로 치고 형량 빼줄게
마약동아리 회장만 봐도 대폭 감형받고 나오는데ㅋㅋ
요새 범죄자들이 잘써먹는 방어전략임
성범죄자들 변론 보면 개나소나 검찰 수사권 없어서 무효라고 물고늘어져
근데 검찰 수사권은 국민들 위해 없애는 거라며
불촬당해도 가해자 처벌 못하게 된 피해자한테는 검찰 수사권 없는게 무슨 이익이 되는지? 몰라서 물어봐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81595?sid=102
https://www.kmib.co.kr/article/view_amp.asp?arcid=175628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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