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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맛있는 것만 먹고 싶다 작성시간26.06.24 1. "흡연했다"는 증거는 주인이 밝혀야 합니다 (입증 책임)
법적으로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상대방이 불법 행위(실내 흡연)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하는 사람(숙소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의 주장: 단순히 "체크아웃 후 방에서 담배 냄새가 났다"는 주관적인 느낌이나 냄새만으로는 법원에서 흡연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외부 요인 가능성: 환풍구를 통해 다른 방의 담배 연기가 역류했거나, 창문으로 외부 담배 연기가 들어왔을 가능성, 혹은 이전 투숙객이 피운 잔류 냄새일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비흡연자임을 증명할 필요는 먼저 없습니다. 주인이 방 내부에서 담배꽁초, 재, 혹은 실내 흡연 장면이 찍힌 명확한 CCTV 등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걸더라도 주인이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증거제출은 주인에게 있나봐 걍 가만히 잇으면 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