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936
동물은 물건일까? 현행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만 취급하고 있어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지난 4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법무부가 지난 6월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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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거나 사고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이 동의하였으나, 소유자의 사용 · 처분을 인정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물건과의 구별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비율이 83.8%로 뚜렷한 우세를 보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여론을 고려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7월 1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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