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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흥미돋]이혼숙려캠프에서 보여주는 현실적인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작성시간26.07.12|조회수126,064 목록 댓글 233

출처: 여성시대 봄이여오슈

 

 

 

아내 생각에는

아내 6, 남편 4인데 양보해서 5:5로 해주겠다고 함.

 

 

아내는 결혼하고 4년동안 일을 했지만

결혼 초기 지원을 남편측에서 했고

일한 동안에도 소득 비율이 3:1 이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남편이 6을 가져갈 수 있다는 남편측 변호사.

 

 

아내측 변호사도 아내의 재산 분할 예상 비율은 40%라고 함.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운 기여도까지 합해서 40%라고 함.

 

 

어머니가 부부 생활 잘 하라고 첫째 태어나고 100일동안 아이도 같이 케어해주셨지만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40%라고 함.

 

 

 

 

이번엔 다른 부부임.

 

 

재산분할에서 명의가 중요한 건 아님.

어떻게 그 재산이 형성 됐는지 등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함.

 

 

집은 부부가 모은 돈과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

 

 

남편의 주장으로 무리해서 대출까지 받고 이사왔는데 이 부분은?

 

 

고려 X

재산 분할 되는만큼 대출 갚아야 함.

 

 

집하고 대출은 세트!

 

 

참고로 재산 분할은 현재 시점 기준임.

 

 

몇 년 이상 부부생활하면 재산분할 무조건 5:5 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정보임.

 

 

이 분 또한 5:5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격받음.

 

 

7년 중 5년을 경제활동 안 한 아내.

남편측 변호사, 아내측 변호사 모두 7:3 이라고 함.

 

 

7:3

!!

 

 

너 때문에 결혼생활이 깨졌어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보상하라는게 위자료라는 변호사.

 

 

 

추가로 아내가 결혼생활동안 남편한테 받은 생활비로 모은 돈 = 재산 분할 대상임.

 

 

결혼전에 있던 돈을 유지 할 수 있는 것도 남편 기여도가 있어서 분할 대상임.

그리고 빼돌리는거 안 됨 들킴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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