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영국서 공식적으로 청소년 SNS 규제를 발표함

출처: https://www.fmkorea.com/10085500263

https://www.bbc.com/news/articles/ceqdny4l3jdo

https://x.com/PolitlcsUK/status/2077153099035070945?s=20

참고로 16세미만은 지금도 자율규제중이고 27년 초부터 SNS가 완전히 금지될 예정임.

노동당 정부의 이런 규제에 영국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찬성중임.

사실 이 규제는 보수당이 먼저 판을 짜고 노동당 정부를 압박해 이끌어낸 정책에 가까움

다만 세부 각론에 있어선 자율적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며 비판중임

개혁 영국은 강력히 반대중인데, 연령 인증을 강제하는 과정서 디지털 신분증이 의무화되면 결국 감시·통제사회가 될것이라고 함

또한 아이들은 이미 VPN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고 자율규제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중.

그리고 노동당 정부는 16세에도 투표권을 주는 정책을 추진중인데, 투표권을 줄 정도로 성숙한 사람들의 SNS는 막는건 모순이라고 비판함.

녹색당은 아이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규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고 사실상 반대에 가까움.

이에 소셜미디어 기업들도 반발중인데

인스타와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는 금지 조치가 청소년들의 온라인 안전을 지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청소년들을 "덜 안전한" 플랫폼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함.

유튜브는 자사 플랫폼이 "젊은이들에게 필수적인 자원"이라고 밝혔고,

스냅챗은 대부분의 사용자가 친구 및 가족 간의 개인 메시지 교환에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말함.

사실 이러한 정책은 호주서 먼저 한것인데, 호주는 2025년 12월에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함.

영국 정부도 이 모델을 따르겠다고 하는중

다만 6개월이 지났음에도 큰 실효성은 없는데 한 학생은 BBC와의 인터뷰중 자신이 속한 학년 170명 중 소셜 미디어 계정이 정지된 학생은 단 세 명뿐이라고 밝힘.

그리고 설문조사서 학부모의 70%가 자녀들이 여전히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함 .

또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서도 청소년 SNS 금지법을 발의 하고 일부 통과됨.

프랑스, 말레이시아, 덴마크,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캐나다 정부도 금지 조치를 도입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미국은 여러 주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현재 법원에서 이의 제기를 받고 있음.

실효성이 없구나.. 에혀

우리도했으면 좋겠음

우리나라 한시가 시급한데

실효성 없다고 방치하는거보단 규제하는게 당연히 낫지 부모아이디로 성인콘텐츠 다 보더라도 표면적으로라도 규제하는게 맞는거잖아

전세계적으로 난리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