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동물보호 기준이 높은 국가들은 얼마나 진심일까?

출처: 여성시대 팥시루떡

사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글이 너무 길어질듯 해서
대표적인 몇몇 국가들이랑 흥미로운 내용들 위주로 넣어봄..!

독일

세계최초로 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한 국가
Der Staat schützt auch in Verantwortung für die künftigen Generationen die natürlichen Lebensgrundlagen und die Tiere
“국가는 미래 세대의 책임을 지며,
자연적 생존 기반과 동물들을 보호해야 한다.”

반려동물 판매 제한
펫샵 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등록된 전문브리더, 보호소, 일회성 가정분양만 허용
반복적 가정분양은 무허가 번식으로 간주되어 처벌 가능

참고로 독일은 전문브리더의 기준이 매우 엄격함
✅ 정부 또는 공인 단체에 등록돼야 브리더 활동 가능
✅ 동물보호법을 기반으로 브리딩 환경, 위생, 교배 간격,
✅ 개체 건강검진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사회화 교육, 초기 훈련, 건강 검진, 예방접종
✅ 암컷의 번식 횟수 제한 있음
자궁 손상,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 과도한 번식은 금지

반려견 산책 법제화
하루에 최소 2회, 총합 최소 1시간 이상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동물학대범은
영구적으로 동물소유금지 명령 가능

스위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동물실험 규제 국가

사회적 동물(기니피그, 앵무새 등)은
2마리 이상 함께 키우는 게 법적 의무

* 기니피그 임대 서비스도 존재함🥺
기니친구가 무지개다리 건너서 1마리만 남았을 때
외롭지 않도록 임시로 다른 기니피그를 임대해주는 것!

물고기도 기절 없이 도살 금지

네덜란드

동물경찰(Dierenpolitie) 있음
2011년, 네덜란드 정부가
동물학대와 유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

동물경찰은 어떤 일을 할까?🤔
✅ 동물학대 수사 및 출동
✅ 동물 방치·유기 신고 접수
✅ 불법 번식장, 펫샵 단속
✅ 학대 가정에서 동물 격리

📞 전용 핫라인도 있음
시민이 동물학대 의심 시 바로 신고 가능
출동 후, 학대 정황 있으면 바로 동물 구조 + 법적 조치

도입초기엔 왜 동물에 경찰력을 쓰냐는 반대여론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시민들이 지지하고 있고
덕분에 네덜란드는 유기동물 거의 없는 나라로 꼽힘

스웨덴

모든 동물에게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자유” 보장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본능적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함

🐷 예시: 돼지
돼지는 코로 흙을 파헤치는 습성이 있는데
이걸 막는 축사는 불법이며
깔짚(건초, 톱밥 등) 제공이 의무임

🐔 예시: 닭
닭은 모래 목욕과 앉아서 쉴 횃대가 필요한데
이런 걸 제공하지 않는 건 학대로 간주

🐮 예시: 소
소는 풀밭에서 자유롭게 걸어다닐 권리가 있음
따라서 계절마다 일정 기간 이상 방목 필수

반려동물 미용도 전문가만 가능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단순 미용목적이라 하더라도 비자격에 의한 털깎기 불허

오스트리아

개 입양 전, 의무교육 수료해야 함
의무 기준: 대형견, 보호소 출신, 맹견
교육 권장: 반려견 양육 경험 없는 초보 보호자

강의 내용은 이런 것들!
✅ 개의 심리 이해, 스트레스 신호 파악
✅ 기본 훈련법, 보호자로서의 책임감
이수 후에 입양 가능

영국

학대 장면 온라인 유포도 처벌 대상

✅ 학대 장면을 직접 촬영해서 업로드
예: 때리는 장면, 억지로 괴롭히는 영상 등
직접 학대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처벌 가능
SNS,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등 모두 포함

✅ 타인이 촬영한 영상, 사진을 퍼뜨리는 것도 처벌대상
단순 공유나 리트윗, 다운로드, 재업로드도 해당
고의성, 조롱 목적 명확할 경우 학대 조장 혐의 적용

✅ 동물학대물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거래
스너프 필름이나 극단적 잔혹 행위가 담긴 콘텐츠
영국은 이걸 아동학대물처럼 중대 범죄로 간주

미국

미국 테네시주의 경우
동물학대자 신상공개 시스템 운영
일정 수준 이상의 고의적 학대범죄 유죄 판결자 등록 대상
이름, 생년월일, 범죄 내용 등이 일정 기간 공개됨

FBI가 동물학대를 ‘정식 폭력범죄 항목’으로 분류
살인, 방화, 성폭력 등과 같은 A급 강력범죄로 분류됨

FBI 분류로 인한 변화
✅ 수사기관이 더 빠르게 개입 가능
학대자를 조기에 탐지하고 다른 범죄 예방 가능성 높아짐
✅ 동물학대자의 신상기록 보존 및 추적
아동학대자, 성범죄자처럼 전과 관리 가능하고
일부 주에서는 입양 금지, 보호소 접근 제한 등 조치
✅ 통계와 분석을 통해 정책 수립 가능
어느 지역에서 학대가 많이 발생하는지
어떤 유형이 많은지 데이터 기반 분석 가능

차 안에 방치된 동물이 위급한 상황일 때
차문이 잠겨 있다면 창문을 깨는 것도 정당방위로 보호됨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함
✅ 상황이 긴급하고 명백한 위험일 것
✅ 경찰이나 구조대에 즉시 신고할 것
✅ 창문 파손 등은 최소한의 방법으로 이뤄질 것

그래서 아래와 같은 사진들이 존재하는 것

창문 깨지 마세요!
에어컨 켜져 있어요.
물도 있어요.
지금 좋아하는 음악 듣는 중이에요.

강아지는 괜찮아요!
겉으로 보기엔 안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이 친구는 나이가 아주 많아요 (무려 14살!)
지금 에어컨 켜져 있고,
미네소타 공영 라디오 듣고 있어요.
이름은 탈룰라예요 😊

창문 깨지 마세요!
에어컨 켜져 있고
포스트 말론 새 앨범 듣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 https://m.ytn.co.kr/news_view.amp.php?version=1&param=0103_202510082253534929

'동물 학대' 올해만 4천여 건...처벌은 솜방망이

펫샵, 강아지공장 문제도 구조적으로 방치됨
펫샵에서 판매되는 강아지의 99%는 강아지공장에서 나옴
* 생후 몇주~1개월된 강아지들이 공장에서 경매장으로 넘어가고,
펫샵에선 경매를 통해 유통하는 구조

전문 브리더에 대한 기준, 등록제 부재
무등록 번식장도 많고 등록된 브리더조차
강아지공장 수준의 환경인 경우가 많음
동물판매업 등록 수는 늘고 있으나
품질이나 동물복지 기준은 낮음

학대 촬영물(일명 동물 n번방) 관련 처벌도 미비
명백한 범죄 행위지만 형량이 약하거나
기소조차 안 되는 경우도 있음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의 수준은
그 나라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로 가늠할 수 있다.”
— 마하트마 간디 (Mahatma Gandhi)

생명에 경중을 두고 혐오까지 하는데 후진국이지 뭐

부럽다 저런 선진국에서 살고싶다

우와.. 네덜란드는 저렇게 구조했을 때 품을 보호소가 큰가? 돈도 여유로운가? 너무 좋다

저게 진짜 선진국이지.. 우리나라 존나 후진국이야. 하루가 멀다하고 동물학대 뉴스 봄

부럽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