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이재명이 분당집 근저당 설정 매도 사건 정리

[비열하게 살진말자]

출처: https://www.instiz.net/pt/7882927,

이재명이 분당집을 왜 7월전에 팔아야 했는지 정리해 봄

여성시대 자유게시판 내용 스크랩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Lp0T/18029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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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분당집은 재건축 예정임. 근데 조합원이 되려면 26년 7월 말(정확히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까지이고 7월말 예상임.)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야함.


8월에 소유권이전완료(=등기친다고 함)하면,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이 안되서 분당집을 사도, 재건축 후 새집을 못받음.

그럼 8월부터 집값이 엄청 떨어지겠지?



왜냐하면

7월말까지 : 집값 = 기존집가격 + 재건축 조합원 가격(새집 받을 권리가격)

8월이후 등기하면 : 집값 = 기존집가격만 있음.



그래서 이왕이면 7월말까지 팔아야 비싸게 팔수있어서 좋음.





그럼 이재명이 어떻게 해야하나?



정석대응 : 7월말까지 잔금치를 수 있는 매수자를 구해서 판다. -> 매수자가 없으면 가격을 낮추어 매수자를 구한다. (7월말까지 꼭 팔아야하는 급매물이니까)



꼼수: 가격을 낮추지 않고, 매수자를 구하기 위해, 매수자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일단 계약하고, 소유권이전을 7월말 전에 시켜준다. 근데 소유권을 그냥 넘기긴 그러니까, 근저당을 설정한다. -> 수틀리면(매수자가 약속한 10월에 돈을 못내면) 근저당 실행해서, 아파트 경매로 넘기고 이재명이 집 돌려받을수 있음. -> 이재명이 마음만 먹으면 돌려받을수 있는데 진정한 거래라 할수 있는가?





그럼 왜 매수자가 없었을까?



이집 매매가는 26억원임.



이집에는 세입자가 11억에 있음.

그럼 11+2= 13억이니까, 13억 현금이 있어야 이집을 살수 있음.



매수자 안나타남.



바로 이 구조가 이 정책(대출 금지와 토허제)을 도입한 이유야.

이런 상황이 되면 집주인이 가격을 낮출것이다 -> 가격이 안정화될것이다. 이게 이재명 정책의 근본 생각이거든.





근데 본인이 이 과정을 우회하는 편법을 몸소 실행함.

그렇다면

1. 우회하기 쉬운 규제로 인해 일반 국민이 집값을 위해 제한받은 권리(대출받기, 거주이전의 자유(구청이 허가해야 이사갈수 있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가 무의미했다는것. 즉 정책적 효과도 없으면서 자유만 제한함.



2. 대통령의 평소 발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점.

집값을 잡아야한다. 1주택이지만 정책의지를 위해 팔겠다 -> 근데 내가 정한 룰은 나는 편법으로 피했음 -> 진정성 의문.





추가

추가로 대통령이 분당집 팔겠다고 하자, 분당구만 토지거래허가 내용을 비공개처리함 ㅋ


성남시, 분당구 토지거래허가정보 전면 비공개 이 대통령 보유한 양지마을1단지금호도 분당 소재

성남시 “사생활 침해로 인한 민원 접수됐다”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3/17/2026031703168.html
대통령 아파트 있는 분당 토지거래허가 내역 비공개, 이유가…
realty.chosun.com

출처 https://www.instiz.net/pt/7882927

[breezytock]

지지자들 임대주택 살면서 집있는 사람 기득권이라고 적으로 만들기 ㅋㅋㅋ 그러면서 지들은 집 절대안팔고 팔더라도 쫀득하게 근저당 ^^

[뎌로]

이 책 누가 쓴거야? 검색했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위원회에서 쓴 책만 보이는데 거기서 저런 논조로 쓰진 않았을 것 같아서

[-7kg]

저 열정으로 일을 했으면 억대연봉 찍었을듯

[틔운미늬]

장난하나

[i0io32]

아니 이걸 쉴드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