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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0개 지역 2916만㎡ 해제·완화
수색비행장 일대는 하반기 별도 고시
국방부가 전국 10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한다. 재산권 침해 해소와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21일 강원 고성군·속초시, 경기 평택·고양·시흥시, 서울 용산·마포·은평구, 세종시 등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약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예고한 군사규제 완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22일 관보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정은 세 범주로 나뉜다.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5개 지역 862만7856㎡,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의 완화가 경기 시흥시 1만7356㎡, 비행안전구역 해제가 4개 지역 2051만4747㎡ 규모다.
가장 넓은 면적이 풀리는 곳은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다. 통신시설에 따른 장기간 고도제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639만㎡를 해제한다.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봉포리·성천리·인흥리 450만3529㎡와 속초시 장사동·영랑동·동명동·금호동 188만7025㎡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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