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38625?sid=100
여성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을 통해 본 교제폭력 사각지대 진단과 대응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은 수년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40대 여성 A씨가 2024년 5월 군산시 한 주택에서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옆방 이불에 불을 붙인 사건이다.
A씨는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 감형에 그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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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명 모집]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생존자 광복절 특별 사면 촉구 서명
출처 : 트위터 https://x.com/Together250306/status/2080645974444364210?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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