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37039
국회의장 첫 기자간담회서 개헌 언급
현직엔 적용 안된다는 우원식과 온도차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에, 그간 연임 개헌은 선을 그어온 여권의 기존 입장과 온도차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이러쿵저러쿵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텐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의장은 앞서 현 대통령제의 개헌 필요성은 몇 차례 언급했다. 2024년 한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당론은 4년 중임제”라며 “저는 그 점에서 87년 체제를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5월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힌 적이 없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달 17일 제78회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