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90415?sid=101
최근 증시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당국자들의 잇따른 발언을 두고 책임을 제도나 정책보다 시장과 금융권에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용범 "주가 하락, 개인 투자자 역동성 영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 레버리지 ETF 하나만으로 최근 시장 급락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최근 브라질 상파울루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동의 중심부에서 10 정도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나라에선 20∼30 정도로 나타난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역동적으로 투자하는 시장 특성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 역시 어제(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과 글로벌 AI 투자 논쟁 등 복합적인 변수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 잔금대출난 지적에 이억원 "은행들이 더 조인 것"
부동산 금융 관련해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어제(29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은행들이 운영 과정에서 더 조인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최근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에서 실수요자의 잔금대출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된 뒤 금융당국이 잔금대출 예외 적용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총량관리 제도의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을 충분히 점검하기보다 책임의 상당 부분을 은행의 자율적인 대출 운영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