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60730155737626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첫 대책을 마련한 지 14일 만에 2차 보완책을 발표했다. 1차 대책으로는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최근 증시도 크게 출렁이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차 보완책은 개인별 투자한도 20% 제한, 레버리지 배율 일일 조정 등 투자 수요를 틀어막는 방안이 주를 이루면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2차 보완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1차 보완책을 발표한 지 14일 만이다. 지난 24일까지만 해도 오는 31일 조기 시행하는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의 정책적 효과를 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단 6일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1차 대책으로는 투자수요를 잡기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주범으로 몰리면서 2차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이틀 연속 매매거래 일시 중단 조치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증시 변동성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결국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2차 보완책은 투자 수요를 더욱 옥죄고 거래를 어렵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개인별 투자한도를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거래비용 부담 가중(선물시장 과다호가부담금 적용), 모의거래 도입, 홍콩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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