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단순한) 방화치사 사건이 아닙니다. 수십 번의 신호가 있었는데도 구하지 못한 교제폭력 피해자의 이야기입니다."
A씨의 국선변호인이었던 이한선 법무법인 와이앤비 대표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씨는 2024년 5월 11일 남자친구 B씨의 집에 불을 내 숨지게 했다. 그는 약 5년간 B씨에게 교제폭력을 당했고, 최소 31번 경찰에 신고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는 항소심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국가가 '지켜줄 수 없다'는 감각 줬다"
발제자로 참석한 이 변호사는 "A씨는 계속 신고했지만, 신고가 반복적으로 무력화되는 경험을 했다"며 "국가와 경찰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인식 속에 더욱 고립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교제 기간 경찰에 접수된 신고 중 23건이 형사사건으로 접수됐으나, 상당수가 처벌불원이나 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종결됐다.
"A씨의 정당방위 여부, 다시 다툴 기회 필요해"
이예은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자력 구제에 나선 끝에 피고인이 됐다면 단순한 처벌이 아닌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A씨에 대한) 특별사면은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국가 책임 인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를 지원하는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4일 A씨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연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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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명 모집]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생존자 광복절 특별 사면 촉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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