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단독] “보수 정부도 못 한 재계 숙원 받아줘”…친노동 정부의 역주행

[서울역1번출구]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16553

[단독] “보수 정부도 못 한 재계 숙원 받아줘”…친노동 정부의 역주행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업종 확대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그동안 경영계가 요구한 내용을 대거 포함한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노동존중사회’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여당은 다음달 중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만들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메가특구특별법은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메가특구’로 지정되면, 기업과 지방정부에 필요한 각종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부 중심으로 추진 중인 특별법 초안에는 기간제 노동자 최대 4년(2+2년) 고용,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메가특구 내 상위 3% 고임금 노동자 초과근로수당 면제 등이 포함됐다.

[장수말뎅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 민주당은 정권 잡으면 무조건 사다리 끊는구나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타민챙겨먹자]

친노동은 개뿔 그냥 노동자를 천민으로 아는거짘ㅋㅋ 근데 그와중에 자기들한테 반발할까봐 노동자 갈라치기해서 싸우라고 상위3퍼센트 고임금 노동자 초과근로수당 면제 쫀득하게 걸어놨네

[이재명은 공약을 지켜라]

ㅋㅋㅋ전세도 2년계약인데
사람은 4년동안 착취할수있게해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