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사법고시와 로스쿨을 비교해보겠슨

출처: 여성시대 보리콩알


이건 네이버, 구글, 유튜브의 자료조사로 알게된 것입니다.
틀렸다면 즉시 수정or삭제할게요
나도 잘 모름

로스쿨 도입전
검사,변호사,판사를 하려면 반드시 ''사법고시''라는걸 쳐야했음




이 사법고시란 이때만해도
거의 99%의 학생이 법학과 출신이었음

(법대 4년)+사법시험공부3~4년+연수원2년=최소 10년을
해야만 법조인이 될수 있었음

사법시험 3~4년도 합격자 기준이긴함



이중 판사와 검사는 연수원을 끝낸 사람들이 지망하면
성적대로 잘라서 임용을 했고 나머지는 다 변호사가 되었음





이때는 그야말로 ''법''을 잘아는 사람.
모두가 같은 공부를 해 소장같은걸 써도 다 준수한 퀄리티의 수준이었음


게다가 시험만 합격하면되니 배경이나 재산이 없어도 사회적으로 성공할수있는 거의 유일한 동앗줄이었음
그래서 개천용이라는 말도 많이 썼었음

근데 문제가 생겼음
바로 ''사법고시 낭인''이란게 생긴거임
사법고시 하나에만 올인을 하다보니 합격도 못하고 취업시기도 놓치고 근데 시험을 포기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거였음
구직활동도 안해서 사회적으로 손실이 너무 컸음


사법고시에 불합격한다 → 사법고시를 준비하느라 학점, 영어 성적이 낮다 → 학점, 영어 성적이 낮아서 취업이 어렵다 → 공부한 것이 아까우니 다시 고시 준비를 한다. → 사법고시에 불합격한다

이게 되풀이 되고 있었음(합격률 2.94%의 시험...)








뿐만아니라
매해 사법고시 합격자 50%가 SKY 출신이었고
2015년에 조사했을때 사시출신 변호사 92%에 육박했음

이는 결국 학벌주의를 심화시킨다고 보았음



게다가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극소수만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고
인원 배출이 통제되어 있어 법률가가 ‘특권적 계층’으로 기능하였음



그 결과 법조 비리, 전관예우, 법조 카르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많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서 법조인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았음

그래서
1995년부터 제기되어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07년이 되어서 도입이 되었음


그들의 주장은 이러했음


1.학부수업에 충실하게끔 할수있다
→대학의 고시원화를 막고 전공에 최선을 다하게끔 한다



2.사시낭인을 막는다
→학부의 성적으로 취업을 할수 있다



3.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턱이 낮다
→로스쿨의 경우에는 준비과정 자체도 LEET 시험의 부담이 크지 않아 생업과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고, 설사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학점과 영어는 사기업 등 취직에도 공통된 요소이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있다.



4.인적 다원성이 생긴다
→사시때는 ''법''만을 잘 알았다면 이제는 각자의 전공을 살려 이해도를 높일수 있다. 실제로 지금도 의사, 약사, 변리사, 회계사, 교사, 항해사, 공무원, 언론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갖춘 사람이 로스쿨에 입학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그 전문성을 활용하여 법조계에 진출하고 있다.

등이 있음

당연히 비판도 있었음


1.실력있는 ''법조인''을 길러낸다고 볼 수 없다.
→사시는 최소 6년을 법공부만 해야되는데. 3년만에 이론과 실무를 다 배우기엔 역부족이다. 교수마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본다(실무위주의 수업을 해서 강의력부족 문제 제기)



2. 변시 낭인의 탄생
→로스쿨 변호사 시험은 5회이상 탈락하면 평생 응시못한다



3.결국 비싼 석사졸업장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열려있다고는 하나 등록금이 최소 3천만원~6천만원에 육박하니 결국 로스쿨 등록금이 사법시험 준비동안의 생활금과 비슷하다



4.불명확한 입시구조
사법시험은 성적으로만 합불을 결정하는데 로스쿨은 '종합평가'라는 이름 하에 뽑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선하면 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가 아예 언급되지 않는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설령 나이나, 가족배경, 학벌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선발했다고 해도 부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등이 있음



참고로 로스쿨 이후의 판검사 임용은
판사: 법조 경력 최소 5년
검사: 따로 시험을 봄

으로 행해지고 있음

로스쿨 도입 목적 중 하나가 사법연수원 없애서 기수로 카르텔 되는 거 막는 거라고 들었는데 주변 로변 보면 그건 제대로 되는 듯 대부분 스카이 출신이어도 같은 사시 00기로 선후배로 뭉치다가 각자 도생하는 시스템 되고 인원수 확 느니깐 서로 잘 모르기도 하고 별 신경 안 쓰던데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음 이건 고졸 출신으로 학벌로 평생 공격받던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기도 했고

좀 딴말이긴 한데..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사시 출신 변들은 대부분 나이와 경력에서 로스쿨 변들보다 훨씬 압도적이라 당연히 출력값이 다르겠지.. 로스쿨은 비교적 생긴지 얼마 안됐으니) 내가 개인적으로 느낀건.. 이과출신 변호사가 확실히 튀더라 ㅋㅋ 나도 로펌에서 근무하는데.. 존나 튀는 변들은 다 이과였음ㅋㅋㅋ

오 궁금하다 (n) (p) 두 경우 모두로? 아니면 압도적으로 한 쪽으로만??

고마워!!! 약간 탐구 주의자들이 많나?? 이과 전문직인데 내 주변 애들 보면 대학원은 커녕 공부 더 하는것도 진저리 내면서 억지로 하는데 변호사까지 될 정도면 탐구력 없이는 안 될거 같기도 하구 ㅋㅋㅋㅋ

압도적으로 p.. 로펌 변호사들이 사건을 한두개 맡는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건을 수행해야하는데다가 사건 많은 로펌은 진짜 일에 막 치이거든ㅋㅋㅋ 내가 본 대다수의 변들은 서면쓰랴 재판가랴 의뢰인 문의 오면 다 응대해야하고 그외 다수 외근일정들 있으면 체력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비슷한 사건의 서면 참고해서 대강 쳐내는 식으로 일하기도 하거든
근데 몇몇 변들이 그런 개 극한의 상황에서도 사건에 엄청 탐구심을 보이더라고.. 난 그게 너무 신기했어 ㅋㅋㅋ 당초 준비한 쟁점이 뭔가 애매하거나 불리하다고 느끼면 다른 방법은 없나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탐구를 엄청 해,, 근데 알고보니 그 변들이 다 이과출신이었어 ㅎ 공대출신 2명 의대출신 1명..

사시 시절에 극소수지만 고졸로 통과한 사람 있었듯이 로스쿨에도 방통대 학은제로 입학한 사람들 있음 지역인재로 지방대도 입학 많이 함 소득분위 보고 등록금도 다 지원해주고 저소득층은 생활비까지 줌
다른 일 하다가 로스쿨 입학 도전하기가 생각보다 쉬워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법 말고 다른 쪽으로도 전문성 갖고있는 변호사들 늘어나고 경쟁 붙어서 수임료도 낮아지니까 안좋을 이유가 없음
여전히 뭔 계층이동의 마지막 사다리였던 사시를 없애버렸다 사시 부활시켜라 이러는거 이해안됨.. 요즘 법조인 레벨 그정도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