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46082?sid=100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 하에서 검찰 내에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수사·먼지털이·표적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며 "또한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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