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李 대통령이 꺼낸 ‘자영업자 코로나 100조 빚’ 탕감?…내년 예산안에 해법 담기나 [중기+]

[서울역1번출구]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79720

李 대통령이 꺼낸 ‘자영업자 코로나 100조 빚’ 탕감?…내년 예산안에 해법 담기나 [중기+]

코로나 당시 직접지원 대신 대출 집중…“빚 개인 책임으로만 둘 수 없어”
인태연 “당시 개인에 전가된 부채 100조원 이야기…정부 더 과감했어야”
새출발기금 신청 채무 32조5479억원…연장·원금 감면 확대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 ‘대출을 집중 공급하면서 채무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당시 자영업자에게 전가된 부채 규모가 약 100조원에 이른다는 추산까지 업무보고 석상에서 거론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채무조정 방안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5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코로나19 정책자금의 상환과 만기 연장 현황을 물으며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의 신용 상태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매우 나빠졌다”며 “코로나 당시 정책자금 대출도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인 이사장은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고 금리를 1%포인트 낮춰주는 분할상환 제도를 운영했는데 준비한 자금의 약 95%가 집행될 정도로 수요가 많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지원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그때 정부가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면서 국가가 부담을 졌지만 우리는 대출로 처리해 개인에게 책임을 지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오티]

코로나때 자영업자들 폐업도 돈있어야한다는걸 배움 우리 매장은 사장님이 어떻게 폐업하긴했는데.. 그 당시 옆가게 사장님들이랑 얘기했을때 돈없어서 붙들고 있는거라고 많이들 말하시기도했고...

[바게트스프레드]

동생도 자영업하다 빚 존나 졌음... 코로나 방역한다고 국가에서 지역경제 막았는데 개인이 빚진거... 결국 가게는 닫고 아직도 빚갚는중임

[고양이가지구의중심]

그래.... 이런거 하는건 좋은데 그니까 제발 평소에 적당히 예산써라 기혼들 코인빚 주식빚 적당히 퍼주고 아동도 좀 필요한데 주지 온갖군데 다무료로하지말고 진짜 적당히 복지하고 세금좀 안올리면 좋겠다 계획이 없는거같아 보면

이건 필요하다만 예산우선순위좀 ...

[캣글라스 키우는 고양이]

이거 진짜 꼭 예산 집행되면 좋겠음.. 나는 코로나때 대출없이 모아둔 돈 쓰면서 버티긴했는데 그때 까먹은 돈이 꽤 큼.. 코로나~ 몇년이 진짜 인생에서 역대급으로 힘들었다

[걸으면더힘들어]

우리집도 저빚 아직 있음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