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여자오타쿠)
출처: https://m.tf.co.kr/amp/ptoday/2348555.htm
“보완수사 폐지 때문에 2030 여성 이탈은 일부 주장에 불과”, “일시적으로 지지율 낮아져도 결국은 돌아올 것”
보완수사 폐지 때문에 2030여성 지지층 이탈한다는 관측에 대한 민주당 중진의원의 반응 ㅋㅋ……..
대놓고 호구 취급함
미리 노파심에 말하지만
나는 1찍 2찍 갈라치기 혹은 민주당 탈당하라고 이 글을 적는 게 아냐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 붙였고
이건 범죄 피해자 비율이 높은
여 자 들에게 피해가 갈 확률이 높아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자고 이 글을 씀
자
이 보완수사권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해 경찰이 검찰에 넘긴 사건에서 빠진 혐의나 증거를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증거랑 수사 기록 보면서 재판에 넘길지 확인함 근데 여기서 뭔가 핵심 증거가 없다? 그러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음
1. 경찰에 이거 알아봐줘 요청
2. 검사가 직접 증거를 찾음
<< 법 개정으로 2번을 없애겠다는 것
정부는 검찰이 수사랑 기소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걸 분리하자고 없애자는 건데 이러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혐의 누락이나 증거 부족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피의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없음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그 결과를 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함
증거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음
당연함;;;;;
실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근데 만약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경찰이 놓친 증거나 공범을 피해자들이 직접 찾아서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
개끔찍한 상황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 어케요;;;;;;;
…..
걍 할 말을 잃음
언론에 나온 모든 피해자들이 입 모아서 보완수사권 폐지 절대 안 된다고 무릎꿇고 비는 수준으로 간청하고 있는데 “용기낸 피해자들께 감사드립니다” ㅇㅈㄹ
ㅈㄴ 큰 문제 아닌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시위 있음 ㅁㅊ
이번주 일요일 19:00 보신각 시위
https://x.com/womensparty2020/status/2084190771650134201?s=20
시위 나가봤자 바뀌는거 없는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불용 시위 이후 무려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여가부, 경찰청 다 모여서 공동 담화문 발표하고
이례적으로 예산을 >> 50억원 << 추가 배정함
여가부 예산이 7,685억원에서 1조 788억원으로 41%나 증액되기도 함
공공기관에서 일해본 여시들은 알 거야
각 부처에서 예산 몇 백, 몇 천 따내려고 얼마나 싸우는지 … 기존 정치인 입장에서는 더 하지
시위에 직접 나갈 정도로 해당 의제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다면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어
보완수사권 폐지 막아보자
같이 해보자
이번 주 일요일 보신각에서 보자
문제 시 말해줘 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