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단독] 태어나면 3560만원… ‘아동기본소득’ 추진

출처: 여성시대 추노하면유병장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67966?sid=102

[단독] 태어나면 3560만원… ‘아동기본소득’ 추진

이재명표 아동 정책 브랜드화 구상
목돈 줄지 분할 지급할지는 검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분산된 출산·양육 급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부모가 제도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표 아동복지 정책으로 브랜드화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최종안은 이르면 정부가 이달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서로 다른 지급 형태를 현금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가 합쳐지면 지급 형태도 현금으로 맞춰야 해 첫만남이용권이 바우처에서 현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금으로 전환되면 사용처에 제한이 사라져 출산 가정의 선택권이 더 넓어진다.

이번 통합 논의와 별도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이미 법으로 확정됐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대상은 올해 만 9세 미만에서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현재 단가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수도권에서 올해 태어난 첫째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3개의 총액은 3560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월 10만원×156개월)을 합산한 금액이다.

절대 한녀 잘살게 해줄 마음 없고 한남 주인님 모시면서 살든가 죽든가 하라는거지

이미 주고 있는 거임 저거ㅋㅋㅋ 무지성으로 욕부터 하네

이야 목돈으로 주면 대박 ㅋㅋㅋㅋㅌㅋㅋㅋㅋㅋㅋㅌㅌㅋㅋㅋㅋㅋㅌㅌㅋㅋㅋㅋㅋㅋ 저소득층 아기 ㅈㄴ낳겟다

ㅋㅋ

현금 말고 바우처로 하라고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