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왜 식당 사장이 백신 확인하나"…설채현, 반려동물 규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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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식당 사장이 백신 확인하나"…설채현, 반려동물 규제 정조준

총리실 정책위 첫 회의서 쟁점…식약처 개선 요구

설채현 대한수의사회 대변인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6.3.30 ⓒ 뉴스1 임세영 기자

"왜 식당 사장이 반려동물 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둘러싼 '예방접종 확인' 규정이 30일 국무조정실 산하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회의는 KTV, 총리실TV, 김민석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설채현 수의사(놀로동물행동클리닉 원장)는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와 관련해 '예방접종 확인' 규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나는 수의사이자 보호자이고,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당시 동반 카페를 운영하며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며 "제도 시행 전에도 많은 음식점과 카페가 반려견을 받아왔지만 지금은 괜히 행정처분을 받을까 우려해 '노펫존'으로 돌아서는 업주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공통전염병 차원에서 보더라도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건 광견병인데, 이는 물림으로 전파되는 질환이고 국내에서는 20년 넘도록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식당 사장에게 예방접종 확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출처로

[해있는날이좋아]

진짜 탁상행정 대표임 말도안되는..

[어차피대통령은이재명]

진짜 이거 너무짜증남ㅋㅋ

[정한]

맞말... 산책필요한 특수동물인 반려동물...이라 불가피하게 데려갈때 항상 반려동물 동반가능카페에 선 전화 확인후이 데려갔었는데(광견병같은거도 없고, 예방접종이란거 자체가 없음)
데리고 갈 수 있는 실내가 거의 없다시피해...

애니멀호더들이나 잡아줬으면

[강수혜]

진짜 모든 분야가 다 개판임

[이런말하지마까]

어떤 모지리가만든 법이냐 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