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이완용 후손, 서울 땅 700평 환수→30억 매도...캐나다 이민

[불닭볶음면 처돌이]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02087?sid=101

이완용 후손, 서울 땅 700평 환수→30억 매도...캐나다 이민

토지 반환청구 소송으로 이완용 땅 되찾아
700여평 팔아 치워 30억원 이익
캐나다 이민 사실 뒤늦게 알려져 공분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인 이윤형 씨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재개발 땅을 매각한 뒤 캐나다로 이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는 그가 국가를 상대로 조상 땅을 찾겠다며 제기한 토지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돌려받게 된 곳이다

30일 조선일보 땅집고에 따르면 을사오적 중 한 명이자 대표적인 친일 인물인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 씨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내 토지 2354㎡(약 712평)를 팔아치우고 캐나다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1997년 서울 북아현동 545·546·608번지 일대 토지를 재개발업자 2명에게 처분한 뒤 캐나다로 떠났다. 당시 부지는 원래 이완용 명의였으나, 해방 후 국가에 의해 환수됐다. 이후 이윤형 씨가 조상 땅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다시 돌려받은 것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친일파 땅이라고 해서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토지를 몰수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었던 만큼 토지를 되돌려 줘야 한다”며 원고인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사실 판단을 오인한 것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씨에게 소급 적용되진 않았다.

이씨는 되찾은 증조부 땅을 3.3㎡(1평)당 400만~45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매매가는 30억원에 달한다. 이 땅은 2008년부터 북아현2구역으로 묶여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재개발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9층, 28개동, 232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후략)

[응용외과학]

저 재판관도 한통속이야

[허닥스]

법 다 개정했으면 좋겠는데

[내딸김사월]

아니 판결 저게 맞는거야? 법치국가라도 친일매국노들한테 진짜

[살료죠요괴로와요]

옛날에 법 공부한 새끼들이면 친일파 후손일 가능성도 있을텐데 그런 새끼들한테 하라했으니 판사도 검증하고 뽑았어야지

[새우왕만두]

나라 팔아먹고 뻔뻔하게 사는 거 진짜 신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