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생각보다 많아서 흥미롭다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않는 사람들

출처: 여성시대 (블루그린)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1/3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않는 면세자라고 함



매달 소득세를 떼는데 어떻게 안내?
-> 내고 연말정산으로 낸 돈 다 돌려받으면 0원인것


ex. 외벌이로 자녀 3명·부모 1명을 부양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A 씨는 총급여가 연 4000만 원 수준이지만 근로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세율표상 과세 대상이지만,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4대 보험료 공제·자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 나면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크게 넘어서면서 연말정산 뒤 근로소득세가 0원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실효세율이 낮은것도 면세자가 많기 때문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45%)은 오스트리아(55%)·벨기에·이스라엘(50%)·네덜란드(49.5%)·포르투갈(48%)에 이어 OECD 6위로 낮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중하위 소득층을 중심으로 면세자가 워낙 많다 보니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6.6%로 OECD 평균(8.2%)보다 1.6%포인트 낮다.

상위 10% 근로자가 현재 전체 소득세의 72%를 부담하고있는 상황이라고 함



그럼 상위 10%가 우리나라 소득의 70%이상을 번다는거 아님?
-> 그것도 아님ㅠ....

작년 기사인데 종합소득(사업+근로+임대 등)은 전체의 50%(소득세만 보면 30%)인데 부담 세금은 70~80%인것

빈부격차에 비해 과하게 매겨지는 감도 없지않아 있음..







그런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현재 상황도 고소득층 세금이 적다는 의견이라 국민정서상 개선은 어려울듯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32915?sid=101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12/21/34ZTGGCRORDRBMXSR3VIOVBNVI/

진짜 찐 부자들 몇백억 건물주들한테나 더 과세하라고

법인세를 더 올려야되는데 탈세도막고

나 올해 작년에 낸거 다 돌려받음

근데 근로소득자는 고소득자도 많이 냄...ㅋㅋㅋ 기사만봐도 그렇다 써 있는데 근로소득자는 쌩으로 노동하고 뜯기는건데 왜케 팸...

가진 재산에 비해 많이 떼야지 노동자한테 개뜯는게 에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