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나랑 변보러 가지 않을래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6/08/20/VNKAGBOUPVEYZA7RQZDV7FQDL4/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청부업자 고용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면서 "피해자를 속여 공동현관문 비밀번호와 아버지의 부재 시간을 알아낸 뒤 35분간 잠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A군이 검찰 조사에서 "1명을 죽이나 3명을 죽이나 똑같고, 빨리 죽이고 발각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을 언급하며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진지한 반성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 15세였고 성행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임상심리평가에서 지능지수가 경계선 수준으로 평가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수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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