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53517?sid=100
. 논평에서 “文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참극의 뿌리”
국민의힘은 제주에서의 잇따른 실종자 사망사건을 두고 “국가의 부재가 부른 죽음”이라며 25일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주에서 사흘 만에 실종자 4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사람을 찾아야 할 경찰이 사건을 지워버린 결과”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참극의 뿌리는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경찰에 힘을 몰아준 기형적 설계가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단독으로 사건을 묻을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권한만 키운 결과 성인 실종 신고의 99.7%가 수색 없이 종결되는 나라가 됐고, 지난 10년간 1만3000여명이 주검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부실 은폐 수사를 걸러낼 마지막 안전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광주 장윤기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이 영구히 묻힐 뻔했는데도 검찰의 남은 보완수사권마저 오는 10월2일 완전히 폐지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최소한의 견제 속에서도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데, 마지막 브레이크마저 뽑아버리면 어떤 치안 대참사가 벌어질지 두렵다”고 덧붙였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