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608200920&t=NT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명령 재판부 "재범 방지 위해 전문 시설 교육 필요"
귀갓길 초등학생을 아파트 계단으로 끌고 가 납치하려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3부(허양윤 고법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2년 4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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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소년범인 A군에 대한 1심의 부정기형 산정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가정에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하나, 교화 책임을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전문 시설에서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양형 가중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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